지역가입자보험료 소득정률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점수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변경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역가입자보험료 소득정률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모든 광역자치단체 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연체금상한액 보험료 5% & 기타징수금 9%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가ㆍ지자체 보육 종합시책ㆍ지원방안 수립ㆍ추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지자체장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어린이집원장 민원처리책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산후조리원 취업제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보육교직원 개인정보보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 후 재보호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5인미만 개인농어업사업장 대지급금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5인미만 농림어업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제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침해 회복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10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