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 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에 대한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 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증 진위ㆍ유효 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상강제 행정기본법 준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가ㆍ지자체 위탁업무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학대피해장애인 보조인ㆍ변호사 선임범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타인 장애인등록증 사용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행정상강제 행정기본법준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 등 자격증 대여ㆍ차용 알선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경로당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 운영비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사유 성폭력범죄ㆍ학대관련범죄 추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양육수당 수급권ㆍ금품 압류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 행정기본법 준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등록취소된 장애인등록증 사용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인력기준 발달재활사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