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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적 법정대리인 신체검증 동의생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 또는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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