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업무수행적합 판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판정위원회를 둬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정신질환자 관련 실태조사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포함해야 본...
정신질환자 성년후견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를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인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입원ㆍ퇴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인 법적근거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의사ㆍ구급대원 동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증가하기에, 의사ㆍ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