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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인 참여 강화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정신건강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본 안건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 법률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 시정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공립정신병원 위탁가능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에게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전문요원...
공립정신병원 기부채납자 수의계약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또는 전체 건물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본...
정신재활시설 식당ㆍ조리실 필수X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공립정신병원 수시운영평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주간재활시설 재활훈련실 면적제한 완화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간재활시설의 재활훈련실의 면적 제한을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9일...
공립정신병원 운영평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적합 판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판정위원회를 둬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정신질환자 관련 실태조사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포함해야 본...
정신질환자 관련 국가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정신질환자 성년후견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를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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