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 비용 국가ㆍ지자체 공동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 비용 전액부담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문제가 있기에,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본 안건은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