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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정당한학생생활지도 금지행위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정신적 피해 등이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금지행위인 신체적학대 ㆍ정서적학대ㆍ방임...
아동학대범죄X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리되는 사례가 있기에, 교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기록을...
정서적학대행위 개념구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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