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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 위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발달장애인법 의안]
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6일 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발달장애인법 의안]
2024.12.2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4일 ① 발달장애인의...
사회복지법인해산 잔여재산귀속 특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해산 재산처분특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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