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소송 서류ㆍ증거물 원칙적 열람ㆍ등사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