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대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사유 성폭력범죄ㆍ학대관련범죄 추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의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