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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관광활동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ㆍ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이 국 제사회에서 중요한...
장애인옴부즈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령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범위 확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본...
모바일장애인등록증 근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대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도시철도기관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지원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장애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신분조회요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신분조회를 위한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장관 학대피해장애인보호등 강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관한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함 ...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장애인기관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판정위원회규정 삭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장애판정기준설정 자문회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보건복지부장관 장애판정기준설정 의견청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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