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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최저임금 국가일부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데,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본 안건은...
장애인의무고용률 부담기초액 상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인1명을 고용 시 지불금액보다 부담기초액이 낮아 기업이 부담금납부를 선택하기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이행 부담기초액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허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열회사주식 소유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ㆍ지배 구조 확보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장애인고용장려금 일정한용도사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본...
직장장애인인식개선 교육내용 변경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장애인고용의무객체 자료제출 부담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국가ㆍ지자치ㆍ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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