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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어린이집규정 삭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 절차 및 세부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9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아동연령 상향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국가ㆍ지자체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국가ㆍ지자체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평가결과 공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시ㆍ도지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본 안건은 강선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원 범죄경력자료 조회요청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ㆍ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장애아돌보미 성명대여 과태료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지원ㆍ평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ㆍ휴식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평가를 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아돌보미 장애아동 폭행ㆍ상해 자격정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을 신체 폭행ㆍ상해하는 경우, 1년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아돌보미 장애아동 모욕ㆍ협박 자격정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을 모욕ㆍ협박하는 경우, 1년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아동돌봄 서비스제공자 규정신설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ㆍ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장애아돌보미 사칭 과태료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아돌보미가 아닌 사람이 사칭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장애아돌보미 불필요서비스 알선ㆍ유인ㆍ조장 자격정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ㆍ조장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장애아돌보미 거짓ㆍ부정방법 돌봄비용수령 자격정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거짓ㆍ부정방법으로 돌봄비용을 받은 경우, 8개월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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