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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련 국가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노인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 수립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통일부장관 지역적응센터 위탁업무 구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에, 통일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부를 구체화해야 본...
통일부장관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야...
보건복지부장관 공단ㆍ심사평가원 업무지원 지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ㆍ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하게 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우울ㆍ불안ㆍ고독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을 포함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 삭제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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