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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자녀피해 부ㆍ모 구분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ㆍ질병ㆍ장해ㆍ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본 안건은 이용우 국회의원의...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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