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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자적용기준 소득 개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영세사업장 ㆍ비정규직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해야 본...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허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열회사주식 소유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ㆍ지배 구조 확보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난임치료휴가 연간최초2일 급여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해야 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 휴가전체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을 휴가전체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024년...
고용보험 신고소득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경북 상주시문경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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