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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미이행 과태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성행교정에 효과적이기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ㆍ 교육의 임시조치를...
임시조치미이행 가정폭력행위자 법정형상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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