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정원 증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요양급여범위 간병 추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독거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보호대상아동 위탁보호종료ㆍ아동복지시설퇴소 이후 상담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