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주경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행위 무혐의ㆍ무죄 판단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영구보존되기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권리침해를 방지해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생학습권ㆍ교사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기준인 합리적 범위로 제한해야  본 안건은 윤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