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청소년보호법 만나이 통일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유의동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사업자부담완화 나이확인 의무협조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본 안건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