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미부담대상 2세미만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미부담 대상을 2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