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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E-8)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기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외국인직장가입자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 거주요건 배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배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자격취득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19일 윤석열...
외국인지역가입자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 피부양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직장가입자의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 외국인지역가입자 기준해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10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가 국내체류외국인 차별적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선고했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10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지역가입자 국내체류외국인 급여제한규정 대통령령 위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게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관련 외국인결혼이민자 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요건동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요건과 동일해야(배우자ㆍ19세 미만 자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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