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정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