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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 서구ㆍ동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침해 회복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용자 인권 침해 시 즉각적으로 회복조치해야 본 안건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의무화해야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9일...
장기요양기관 양수인 행정제재사실 선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양도 시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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