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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이동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학대처벌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아동학대살해행위미수범 처벌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대안교육수행기관장등 추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해야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아동학대살해행위미수범 친권상실선고등 청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가정방문ㆍ전화상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기에,...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미이행 과태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성행교정에 효과적이기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ㆍ 교육의 임시조치를...
가정학대아동 신고강화 및 신속한 현장출동ㆍ조사ㆍ응급조치 등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오경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교원 아동학대 요건설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병수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 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6대ㆍ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아동학대범죄 열람ㆍ등사 원칙적 가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등의 서류ㆍ증거물 열람ㆍ등사 허가가 일관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가능해야 본 안건은...
아동학대소송 서류ㆍ증거물 원칙적 열람ㆍ등사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 피해아동 연고자인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해야 본 안건은...
아동학대행위자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병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아동학대살해행위 미수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12일...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 검사청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아동학대살해행위 미수 처벌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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