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아동학대사례 교육감의견 참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ㆍ고발되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감 등이 관련 의견제출을 할 경우...
만2세미만 학대피해아동 사법경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시설 판단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라도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 인도조치하기에, 만 2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은...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 ㆍ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자ㆍ수사자 교육감의견 우선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의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조사ㆍ수사 전 소속교육감에게 장ㆍ교원 신고ㆍ고발 적정성확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9.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권칠승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경기 화성시 병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