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규정 중 '알면서' 문구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피의자 고의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렵기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관련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 피해아동 연고자인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해야 본 안건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ㆍ분리조치 시 설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ㆍ분리조치할 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 토대 실태조사 대상아동 선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해야...
장애인정연령 9세미만 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인정 가능한 아동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