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어 담당자를 지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농업 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절차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