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노출자 처벌대상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가정폭력 아동노출자 처벌대상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 토대 실태조사 대상아동 선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정지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정신질환자 성년후견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공무원간주 의제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ㆍ종사자 평가결과 공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동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정연령 9세미만 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기요양기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보건복지부장관 공단ㆍ심사평가원 업무지원 지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기요양요원 시정신청 & 지자체장 장기요양기관장 시정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요건동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인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정신건강지원 국가계획ㆍ지역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