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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사칭 과태료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아돌보미가 아닌 사람이 사칭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업종ㆍ직종 추가공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기간 연장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상실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과오납금 미납연금보험료 충당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목적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과오납금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경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지역가입자 재산부과 보험료산정 기본공제액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소득중심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3~7급 활동지원급여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3급~7급 피판정자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자립지원 필요아동 범위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동반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늘린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 급여상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리는데, 급여 상한을 네 번째 달...
사업주 관련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지급대상 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임금액 이상 받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 학대피해장애인 보호강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국가ㆍ지자체 협조요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은 국가 ㆍ지자체에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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