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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급여감액분 지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을 양육책임 미이행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미기재 법원재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재판에 따라 부양 사실을 인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주민등록표상주소 양육책임불이행판단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는지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주거ㆍ생계 기간 양육책임불이행판단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거ㆍ생계를 같이 한 기간을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국방부장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 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국방부장관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자립지원 가정밖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자ㆍ퇴소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국가ㆍ지자체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조치 추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 양육책임불이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인 양육책임에 관한 불이행 판단 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부양사실인정기준 개선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미기재된 배우자 ㆍ25세미만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개선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연간외래진료 초과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함 본 시행 법령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미이행 국가기관장 과태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사건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 500마눤의...
국가기관장 성폭력사건 구체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중앙행정기관장ㆍ지자체장ㆍ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을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일...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으로서, 성폭력방지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ㆍ성희롱 업무 경력도 인정함 본 시행 법령은...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자격취득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19일 윤석열...
영상정보ㆍ진술 청소년인지X 과징금X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위조ㆍ변조ㆍ도용ㆍ폭행ㆍ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영상정보ㆍ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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