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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임금액이상 조기재취업수당지급 대상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을 했더라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육아휴직급여특례규정 적용기간 늘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부모공동...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규정 삭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 기준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적정성평가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료부과제도 적정성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요양기관 본인여부ㆍ자격 미확인 과태료기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여부ㆍ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 30만원 2회위반 60만원 3회위반...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ㆍ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조사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 제한기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 제한기준을, 세대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요양기관 본인미확인 과태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가입자ㆍ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 30만원 2회위반 80만원 3회위반 100만원으로...
요양기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 보건복지부장관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통보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ㆍ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제도평가결과 알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증명서류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유족 증명서류와 양육책임 불이행 증명서류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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