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조기재취업 수당지급시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지급시점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늦춤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65세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장애인요금감면 제공주체 장애인등록정보 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요금감면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기초연금 조사ㆍ질문 국민연금연간조사 활용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이, 기초연금수급권자ㆍ기초연금수급자의수급권ㆍ기초연금액의변동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계획ㆍ실시하려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조사...
국민연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업종ㆍ직종 추가공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연금보험료과오납금 미납연금보험료 충당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 요청 시 과오납금을 본인부담 미납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본 시행...
국민연금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체납기간 연장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직장가입자 월별보험료액하한 낮춤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춤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체납보험료분할납부 1회이상납부 체납정보제공 예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함 본 시행 법률은...
직장장애인인식개선 교육내용 변경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최저휴업급여보장액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휴업급여지급 시 최저 휴업급여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산업재해보험급여 평균보수산정 사유발생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사망ㆍ부상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일이나 질병 확인일을, 산업재해 보험급여 기준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새마을금고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강사 노무제공자 2024년1월1일시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상 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 강사를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 강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금이 제도취지에 맞게 지급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