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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시정신청서서식 마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장미조치 지자체장시정 신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자체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지자체장 장기요양요원시정신청 14일이내조사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어 담당자를 지정하고, 14일 이내에 사실 확인 조사를 완료함 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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