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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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