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 행정기본법 준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3.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국가ㆍ지자체 성폭력의료지원경비 성폭력행위자 구상권행사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성폭력범죄피해자 2차적피해예방 보호절차 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 행정기본법 준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ㆍ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