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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 입소기간 25세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도...
국가ㆍ지자체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국가ㆍ지방자치자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에,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또한...
북한이탈주민 성폭력피해 보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현행법은 중대위해 혹은 명백한 가능성의 경우에만 성폭력피해 주거이전지원을 하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성폭력피해미인정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이전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성폭력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국가기관장 기관장성폭력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함 본 시행...
성폭력발생 통보지체 여성가족부장관 시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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