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간병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히고 있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간병 요양급여대상 시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이 포함됐을 때,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야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