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삭제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어야...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삭제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기에,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 요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