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양부모 형선고 양육보조금 환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기에,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육보조금을...
학대양부모 형선고 양육보조금 환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만2세미만 학대피해아동 사법경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시설 판단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주치의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 보유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의심 신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중 일부 학력기준 완화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개념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보호ㆍ지원체계 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자치입법권지방자율성 강화 시행규칙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성과평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