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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업무종사자 보호대책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사회복지종사인력 정년연장 인건비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사회복지종사인력 정년설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사회복지종사인력 정년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확인 지자체장이양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제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회계부정ㆍ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시설 시정명령ㆍ설립허가취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ㆍ설립허가를 취소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국가ㆍ지자체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에, 재정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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