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농어업사업장 대지급금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농어업 분야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5인 미만 개인 농어업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8일...
5인미만 개인농어업사업장 대지급금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5인미만 농림어업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제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침해 회복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10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 보험료체납 즉시 급여제한 수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지역가입자 국내체류외국인 급여제한규정 대통령령 위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근로감독관ㆍ선원근로감독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나이확인증표 피요청자 제시협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수사 교육감의견 참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지자체장 아동학대사례판단 교육감의견 참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사업자부담완화 나이확인 의무협조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부담금 + 교육부장관 보통교부금 = 유효기간 영유아 무상보육비용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검사 아동학대범죄수사 교육감의견 참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교원 정당한 교육활동ㆍ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