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 보유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의 보유는 소지가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인터넷링크 보유 또한 처벌해야 본 안건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 보유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위해적 법정대리인 신체검증 동의생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PC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치료감호시설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대(對)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자ㆍ수사자 교육감의견 우선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장규모 차등부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월최저임금액 100%이상 및 장애인고용률ㆍ사업장규모 반영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성범죄 가해자ㆍ가해자대리인 피해 아동ㆍ청소년 100미터 접근금지 800미터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조사ㆍ수사 전 소속교육감에게 장ㆍ교원 신고ㆍ고발 적정성확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래연습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가정구성원 65세이상노인 신체 폭행ㆍ상해 가정폭력범죄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경제자유구역ㆍ제주시 내 외국교육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