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자본시장법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됐듯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도 도입해야 본 안건은 유상범 국회의원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의료법인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허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규정 중 '알면서' 문구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가정방문 설치ㆍ점검ㆍ수리 업종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가정학대아동 신고강화 및 신속한 현장출동ㆍ조사ㆍ응급조치 등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일부 국가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일부 국가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교원 아동학대 요건설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청소년보호법 만나이 통일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피해아동ㆍ청소년 신상정보노출 가중처벌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ㆍ청소년성범죄 서류ㆍ증거물 원칙적 열람ㆍ등사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소송 서류ㆍ증거물 원칙적 열람ㆍ등사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성착취물기반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 가중처벌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 피해아동 연고자인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행위자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병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