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농림어업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제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소속이다. ※ 본...
5인미만 농림어업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제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10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 보험료체납 즉시 급여제한 수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지역가입자 국내체류외국인 급여제한규정 대통령령 위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간병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행정조사기본법 준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간병 요양급여대상 시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정지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90세이상 초고령층노인 등급판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공무원간주 의제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기요양기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보건복지부장관 공단ㆍ심사평가원 업무지원 지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기요양요원 시정신청 & 지자체장 장기요양기관장 시정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요건동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