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을 한정하기에,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시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중이나 근로복지공단에는 도입되지 않았기에,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야 본 안건은 강득구 국회의원의...
계절근로(E-8)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정원 증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장기요양기관 신체적제한행위 제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장기요양기관에서 묶거나 격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해당 행위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 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군인만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고시 감염병환자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요양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농어업인연금보험료 보조특례적용기한 연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함 본 안건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데, 유급기간을...
난임치료휴가급여 국가등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상병수당제도 실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증응급환자ㆍ비응급환자 응급실이용본인부담률 상향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본 시행...
유급질병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