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시 정당한사유 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ㆍ업무정지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본 안건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시 정당한사유 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법경찰관리 피해자보호 등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숙인시설종사자 인권교육기관 미흡 시 취소ㆍ업무정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숙인시설 대상 인권교육기관 지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의료법인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허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비식별화 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규정 중 '알면서' 문구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승인 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편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대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시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