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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ㆍ부정지정 지역적응센터 지정취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보호대상자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보호 기간 단축ㆍ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보호대상자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통일부장관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정착지원시설기관 등록대장기재사항 명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역적응센터 지정기준미비 지정취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보호기간요청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의 단축 ㆍ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보호기간종료ㆍ연장정보 보호대상자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장관이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지역적응센터 시설무상사용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지역적응센터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ㆍ운영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신변보호재실시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신변보호기간종료전 의사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신변 보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통일부장관 보호기간연장절차 보호대상자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거주지에서의 보호 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보호대상자 신변보호재실시 요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의 종료 후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지역적응센터위탁업무 명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재실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북한이탈주민범죄자 통일부장관 수사의뢰 등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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