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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업무 종사자교육실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북한이탈주민법 의안]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일 ①...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통일부장관등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가입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북한이탈주민 영어ㆍ영림 정착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만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보호기간 취업보호대상자 별도장려금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거주지 보호기간 중 일정 기간 취업해서 장려금을 받지 못한 보호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하면 별도의...
북한이탈주민 가산금지급요건 생계유지 삭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지급요건 중 생계유지 요견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본인정보공동이용ㆍ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확인 민원신청 서류미제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18세이상 탈북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8세 이상의 탈북 무연고청소년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가산금을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보호대상자 신변보호재실시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보호대상자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협의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보호대상자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보호대상자는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ㆍ연장을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보호대상자 보호기간연장기간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보호대상자의 보호기간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 ㆍ보급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본 시행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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