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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기록사항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 기록사항의 종류ㆍ범위를 명시해야 본...
보호기간연장요청 시 필요사항 고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전, 보호대상자에게 보호기간 연장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줘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모든 광역자치단체 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시 3개 이내 지자체만 참가하기에, 17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모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지자체장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지방 외 지방자치단체 장도 참가해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탄력적 신변보호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신변보호 재실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통일부장관 지역적응센터 위탁업무 구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에, 통일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부를 구체화해야 본...
통일부장관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야...
북한이탈주민 범죄자 수사의뢰ㆍ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ㆍ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 통일부장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조치해야 본 안건은...
지자체장 지역적응센터 예산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에, 지자체 장도 예산지원 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지역적응센터 통일플러스센터 무상사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사용할 수 있어야...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률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정식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령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듯이,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민간위탁이 법령화되야 본 안건은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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